정부-지자체 보조금 엇박자… 4분기 토토 랜드 대란 오나 -
파이낸셜뉴스
2022.09.22 18:15수정 : 2022.09.22 18:15기사원문
정부 올 16만4500대 공급 목표
지자체 지원 규모는 10만대 수준
전체 지원 물량 91% 이미 채워
아이오닉6 등 신차 출시 잇따라
보토토 사이트 조기 소진 불가피
22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각 지자체의 승용 전기차 공모대수는 10만3345대이며, 이 가운데 신청 접수대수는 9만4104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공모 물량의 91%에 해당하는 차량이 접수를 마친 것이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출고순으로 보토토 사이트을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속도라면 보토토 사이트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에선 이달부터 연말까지 8만대의 전기차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비는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지방비는 지자체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는 예산을 활용하게 된다"며 "특히나 예산 불용 시에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기차 보토토 사이트을 공모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2월 중순 이후 공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반기는 약 4개월 가량의 실적인데, 이것이 하반기 6개월간의 예산 반영 기준점이 되는 것도 문제라 추경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전기차 보토토 사이트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하지만 각국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선 전기차 보토토 사이트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환경부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산 전기차에만 보토토 사이트 87.5%가 지급됐다. 상당수는 국산 전기차에 지원된 셈이다.다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현지에서 보토토 사이트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보토토 사이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도 보토토 사이트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국에선 보토토 사이트을 무기로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같은 관점에서 보토토 사이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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