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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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지원금 선별적 지원 추진, 맞는 방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응하는 여당의 서민 지원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의 사용처에 전국민 25만원 지급 방안을 넣고 발표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자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이 별도의 민생 지원안을 꺼내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이나 그보다 더 이전의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여야는 일괄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충돌해 왔다. 이번 추경 민생지원금에서도 의견 차는 또 드러났다. 전국민에게 똑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 지원금 지급 때에도 드러났듯이 효과가 거의 없다. 더욱이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세금에 관해서는 '부자 감세' 논리를 내세우면서도 유독 지원금은 부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자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가 봐도 전국민을 상대로 돈을 푸는 선심을 써서 인기를 얻으려는 의도로 느껴진다. 더욱이 13조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든다. 그것도 나라 곳간이 비어서 빚을 내 지원해야 하는 추경이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조금이라도 효율성이 큰 곳에 잘 따져서 써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초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상대적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도 촘촘하지 못해 생활고를 못 이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권 대표의 제안에 우리는 동의한다. 국민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복지는 다른 분야에서도 자산과 소득을 따져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가령,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지하철 무료 탑승도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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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고용위기, 여야정 일자리창출 머리 맞대야
국내 일자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수출악화와 내수침체가 이어질 때 타격을 받는 핵심 경제지표 중 하나가 고용 관련 수치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89만5000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달(1991만6000명)과 비교해 0.1% 줄어든 수치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2021년 3월 증가세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러다가 46개월 만에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증가세가 둔화됐다. 문제는 지난달부터 증가세 둔화 추세가 아예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데 있다.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이 컸지만 이 같은 감소 기조가 제조업을 포함, 산업 전반으로 퍼질까 우려된다. 고용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한국 기업들의 경영도 악화돼 있어 신규채용이 줄어들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계획 관련 응답기업 중 61.1%는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채용에 소극적인 이유는 예상대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경영긴축'이 가장 많이 꼽혔다. 기업들의 긴축경영이 채용시장에 한파를 몰고 올 것이란 얘기다. 1월 지표가 꺾였다고 해서 고용위기를 침소봉대할 필요까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는 추세가 중요하다. 한번 꺾이는 지표를 상승 반전시키려면 정부와 기업의 엄청난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 지금은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교역조건마저 악화된 상황이다. 정국 불안에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돼 기업들의 채용 여력이 더 떨어지는 국면에 빠진 것이다. 이쯤 되면 고용쇼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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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효율성 지상주의가 불러들인 트럼피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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