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배트맨 토토 행정부를 바라보는 두가지 감정, '기대'와 '공포' [fn기고]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예측 불가한 배트맨 토토의 공세정책과 팽창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자지구를 점령하려는 미국을 두고 “횡포 무도한 강탈자”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그린란드 병합과 파나마 운하 통제권 등 팽창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주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권위주의 정권인 북한이 민주주의 정권인 미국을 상대로 현상변경정책을 비난하는 상황은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러니 그 자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국제안보 환경은 현실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비난은 ‘기대’와 ‘공포’가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우선 북한은 배트맨 토토 2기 행정부 출범이 공식 핵보유국으로 등극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한반도 주도권을 장악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거래식 접근법을 좋아하는 배트맨 토토 행정부와 적당한 협상을 통해 북한의 국제적, 전략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대는 과거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배트맨 토토 행정부 출범을 최고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은 배트맨 토토 미국 대통령이 폭스 뉴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김정은을 잘 안다며 친분을 강조한 이틀 후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비난 논평이 나온 것에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미국의 팽창주의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배트맨 토토’라는 단어를 꺼내어 들지 않고 그 비난의 대상을 ‘현 미 행정부’라고 지칭하며 우회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도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여지와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은 자신을 치켜세우는 배트맨 토토를 향해 직접적인 비난은 피하면서도 자신을 지속 주목하게 하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비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배트맨 토토 행정부 비난 논평에는 ‘공포감’도 내재돼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보란 듯이 영토 점령을 운운하고 주권을 강탈하려는 미국을 보면서 자칫 북한 자신도 그 표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녹아있다. 다른 국가의 주권 침해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칫 자신의 주권이 심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이 제재 등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마침내 핵무장에 성공한 지금 배트맨 토토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북한을 상대로 최대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군사력을 활용한 핵 제거까지 나설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포의 배경에는 배트맨 토토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략목표를 달성하려는 예측불가성이 있다는 사실에 있다. 배트맨 토토의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거친 공식 적용에는 세계 어느 국가도 열외가 없을 것이라는 초조감이 배어 있다.

특히 배트맨 토토 1기 행정부 당시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공격까지 정책 옵션에 포함했던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 배트맨 토토 1기 행정부 당시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배트맨 토토가 북한이 열병식을 하는 기회를 활용해 북한군을 일거에 제거하자는 발언을 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과거 핵무기를 개발하던 시리아와 이라크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미국이 묵인하거나 심대한 우려 표명 없이 지나갔던 역사적 사례도 있기에 북한의 이러한 공포감은 배트맨 토토 2기 행정부에서 극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기대와 공포는 동전의 양면이다. 너무 많은 ‘기대’로 배트맨 토토의 거래적 접근에 협상력을 높이고자 전략적 도발까지 전개하면 ‘공포’는 단지 걱정이 아닌 현실적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공포’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대미 레버리지를 제대로 가동키지 못해 결국 ‘기대치’를 충족시킬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기대와 공포는 일종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딜레마를 역이용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트맨 토토발 공포와 한국형 3축 체계의 공포가 융합되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도발 억제에도 기능 발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조선,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자산을 활용해 대미 레버리지를 높여 배트맨 토토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잘 유지되도록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기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종용하고, 오판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공식이 단지 공포를 넘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하는데 한미동맹은 결정적 장치다.따라서 배트맨 토토 2기에서 우려되는 한미동맹 약화라는 리스크 제거는 안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전조건일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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