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종사자 감소세 전환돼
세제지원 등 파이늘리기 시급
세제지원 등 파이늘리기 시급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89만5000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달(1991만6000명)과 비교해 0.1% 줄어든 수치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2021년 3월 증가세로 전환된 바 있다.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증가세가 둔화됐다. 문제는 지난달부터 증가세 둔화 추세가 아예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데 있다.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이 컸지만 이 같은 감소 기조가 제조업을 포함, 산업 전반으로 퍼질까 우려된다.
고용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한국 기업들의 경영도 악화돼 있어 신규채용이 줄어들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계획 관련 응답기업 중 61.1%는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채용에 소극적인 이유는 예상대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경영긴축'이 가장 많이 꼽혔다. 기업들의 긴축경영이 채용시장에 한파를 몰고 올 것이란 얘기다.
1월 지표가 꺾였다고 해서 고용위기를 침소봉대할 필요까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는 추세가 중요하다. 한번 꺾이는 지표를 상승 반전시키려면 정부와 기업의 엄청난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
지금은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교역조건마저 악화된 상황이다. 정국 불안에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돼 기업들의 채용 여력이 더 떨어지는 국면에 빠진 것이다. 이쯤 되면 고용쇼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그렇다고 토토 베이 창출에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지경이다. 토토 베이가 줄어든다는 건 그 나라 경제가 위축된다는 의미다. 특히 신규채용이 줄어든다는 건 미래 세대들의 경제 진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의 역동성과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어떻게든 신규채용의 파이를 키워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기업들의 적극적인 토토 베이 창출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는 마당에 마냥 신규 토토 베이를 늘려달라고 요청할 순 없다. 그 대신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물 흐르듯 이어지려면 정치권의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역대 정부들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 토토 베이 위기가 올 때마다 국정운영 과제 1순위로 토토 베이를 제시했다. 아예 토토 베이 현황판을 걸어두고 24시간 365일 모든 정책의 방향을 토토 베이 창출에 맞추고 전사적 지원사격을 했다.현재 국정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여야정이 토토 베이 창출을 사수한다는 신념으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특단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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