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가 아닌 ‘힘대로’가 통토토 사이트 추천 세상 [fn기고]

[파이낸셜뉴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에 대한 반성으로 구축된 전후 국제질서가 100년도 지속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일까? 제국주의 세상이 부활토토 사이트 추천 것일까? 최근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정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힘’만 가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러시아판 인식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듯하다. 국제법이나 국제적 규칙보다는 주먹을 앞세우는 힘의 국제정치가 본격화되는 것은 역사적 퇴보다. 더욱이 강대국 정치의 부활을 넘어 최대무장으로 최대압박을 가동시키는 공격적 현실주의 기제까지 보인다.권위주의 진영의 현상변경세력 뿐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토토 사이트 추천 듯한 모습은 그야말로 국제질서의 대지진을 몰고 오는 듯한 분위기다. 그린란드 합병 의사, 파나마 운하 통제 의도, 가자지구 점령 의도, 관세 무기화 등 전 세계를 몰아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 정책이 이러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관세를 무기로 타국의 주권을 쟁탈하려는 모습은 ‘캐나다 합병’ 압박에서 보듯이 이미 현실 국제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힘든 시나리오였다는 점에서 국제질서에 대지진이 닥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무력을 앞세워 침략전쟁을 일으키며 주권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주권은 국제법으로 보장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지위이자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는 국가의 독점적 권한이다. 따라서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권력 하에 종속시키기 위해 무력침략을 시도한 것은 국제정치가 ‘힘대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 대표적 사례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시나리오를 보면 러시아의 ‘힘대로 세상’ 전략이 결과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이다. 중국도 군사력과 회색지대 자산을 내세워 남중국해 내해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해서도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힘의 국제정치에 기대고 있다.

북한도 ‘힘대로’의 국제정치에 편승하고자 토토 사이트 추천 의지가 강하다. 이미 5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이제 최소억제가 아닌 최대억제로 핵전략을 전환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최근 김정은이 핵물질생산기지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최대억제 핵전략을 정책화한 것이라 평가된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NPT를 무력화토토 사이트 추천 행보라는 점에서 국제규칙 위반이다. 이는 북한이 이러한 국제위반을 감수해서 절대무기라는 막강한 힘을 보유하게 되면 핵강국 국제정치를 통해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최근 국제정세는 북한이 이러한 리스크를 감내할 만한 것처럼 인식하게 토토 사이트 추천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백악관이 ‘비핵화’ 목표를 유지된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국가라며 ‘nuclear power’로 지칭한 것은 일단 힘을 보유하면 과거의 규칙위반은 잘못은 따져 묻을 수 있다는 어긋한 인식을 종용토토 사이트 추천 측면이 없지 않다. 심지어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조차 전후 구축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거부하면서 ‘힘대로’ 세상이 더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국제정치이론은 크게 ‘힘(power)’을 내세우는 현실주의와 ‘제도(institution)’의 작동여지에 주목한 자유주의로 구분된다. 그런데 현실 세상에서는 ‘힘’과 ‘제도’가 나름대로 절충적 균형을 이루며 유지되어 왔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세상을 그 힘을 향해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견제장치를 제공해 주었다. 대표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엔이 무기력해지는 등 국제제도가 힘에 대한 견제의 균형축으로 그 기능을 잃어가면서 국제정치가 ‘힘대로’의 세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국가안보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국가생존을 달성토토 사이트 추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국제정치라는 외부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대외정책과 외교안보전략의 설계도를 변경해야 토토 사이트 추천 단초를 제공한다. 국제적 환경이 변화토토 사이트 추천 상황에서도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는 국가안보도 국익도 이루어내기 어렵다.

최근 국익을 보장토토 사이트 추천 핵심수단으로서 힘에 주목토토 사이트 추천 국제정치는 적당한 정도의 힘만 보유하면 된다는 ‘방어적 현실주의’ 기제와는 다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눈독을 들이는 그린란드 합병, 캐나다 병합, 파마나 운하 통제, 가자 점령 등의 정책은 미국이 19세기 팽창주의 시대로 복귀한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현 국제정치가 ‘공격적 현실주의’로 변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안보에 필요한 수준의 힘만 보유토토 사이트 추천 것으로는 안보불안을 떨쳐낼 수 없고, 최대치의 힘을 보유해서 이를 활용해야 국익을 쟁취해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토토 사이트 추천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정치 공식의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당장의 위협에 대처토토 사이트 추천 근시안적 외교안보가 아닌 국제정치 작동원칙의 변경에 주목토토 사이트 추천 외교안보정책으로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이유다. 실체화된 북한발 핵위협에 대한 대응도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 기제와 맞물려 새로운 대응 시나리오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힘대로’의 세상이라는 현실에 주목해야 국익을 쟁취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여 ‘법대로’ 세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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