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무산…與·政 "민생보다 정쟁 매몰, 유감" 野 "최 토토 사이트 인정 못해"
뉴시스
2025.02.28 22:00수정 : 2025.02.28 22:00기사원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여파에 2차 토토 랜드 무산 회담 20분 전 민주당 불참 통보…"마은혁 임명부터 해야" 국힘 "제1야당 몽니에 개탄" 정부 "논의의 장 개최되길"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재혁 기자 = 여야와 정부는 28일 토토 랜드 4자회담이 무산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야·정은 당초 이날 두 번째 토토 랜드를 열어 연금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문제 삼아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쟁에 매몰됐다고 지적하며 협치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토토 랜드가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토토 랜드에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대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로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내팽개치고 생떼를 쓰는 제1야당의 몽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묻지 마' 탄핵과 특검 남발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민생 논의의 장마저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처사"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정협의체를 정치적 문제와 연관 짓는 민주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며 "최 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민주당은 스스로 헌법 위에 군림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곰곰이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조기 대선 저울질 속에 민생과 경제를 걷어차지 말아달라"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토 랜드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최 대행의 '위헌 행위'가 이어지는 한 최 대행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최 대행이 오전중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을 했는데도 최 대행은 아무 입장이 없다"며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무슨 국정을 협의하냐"고 반문했다.
마 재판관 미임명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향후 토토 랜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못 박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협의회가 열리기 어렵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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