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스포츠 토토 배트맨' 미루고 미뤄 수년째 미룬 30대,
뉴시스
2025.03.01 07:30수정 : 2025.03.01 07:30기사원문
전주지법, 병역법 위반 혐의 대해 항소심서 감형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 셋 양육해야할 점 고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10일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상근예비역 젠 토토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 없이 젠 토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젠 토토 대상이 된 그는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세 차례나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병무청으로부터 감면원 서류보완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는 이 요청을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2021년 5월10일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젠 토토일자에 꼭 젠 토토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까지 작성하며 젠 토토통지서를 받았다.
수차례의 연기와 통지서 직접 수령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변명으로 또 다시 젠 토토을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병역의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자녀 3명을 양육 중이라는 말과 달리 정작 본가에 자녀를 맡긴 채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실제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전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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