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핵심 쟁점②]계엄포고령 1호…메이저 토토 사이트측 "정치활동 금지 위헌" vs 윤측 "
뉴시스
2025.03.01 09:02수정 : 2025.03.01 09:02기사원문
일체 정치활동 금지 표현…헌법·토토법 근거 없어 尹-김용현, 토토 전 12월 1~2일 포고령 내용 상의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확보' 문건도 증거로 채택 국회 측 "헌법상 국민주권·대의민주주의 파괴 의도" 尹 "상징성 있어 놔두자 했다"…'계몽령' 취지 주장
국회 측은 포고령 1호가 아무런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정지시킬 친위 쿠데타의 증거라고 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집행 의도가 없었고 포고령 1호를 넣은 것은 야권의 폭주를 경고하는 상징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는 내용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토토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지시한 행위까지도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께 토토사령부가 언론을 통해 공지했던 포고령 1호는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의 토토사 통제 ▲파업·태업·집회 금지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토토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도 논란이 됐다.
포고령은 위반자에 대해 토토법에 의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처단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평가가 많다. 비상토토 시에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는 헌법과 토토법에 없다. 대통령은 국회에 이를 알리고 해제 요구가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원문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안 맞다'고 삭제한 다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12·3 비상토토' 포고령의 내용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날인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토토사령부가 작성한 포고령 10호의 내용과도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토토령 선포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국회 예산을 완전 차단할 것',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건네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회 측은 이런 점을 종합해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을 지시했고 그 배경에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위헌·위법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려 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파면이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또 정치인 체포 및 국회 봉쇄 지시로서 포고령이 실제로 집행됐다고 지적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지난해 12월 1~2일 포고령을 상의한 것은 사실이나 애초 자신들은 정치활동을 금지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23일 헌재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활동을 빙자해 국민을 선동하거나 사회를 교란하거나 심지어는 반국가세력과 결탁해 체제 전복을 노린 (과거) 사례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이것(포고령)은 실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 두자고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물었다. 토토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지만 국가 비상상황이 국회의 독재에 의해 초래됐다는 상징성을 고려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그 상황은 기억나나"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적힌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의도가 아니라 긴급 재정명령을 내릴 때 수행할 기구를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토토 당일 경찰력의 2차 국회 봉쇄 조치 등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을 보고 스스로 지시를 내린 것에 불과하며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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