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5만원 꽂은 군의원 예비후보자 '토토 사이트 추천 위반' 유죄 -
뉴스1
2025.03.01 09:38수정 : 2025.03.01 09:38기사원문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고, 공무원·이장 등이 있는 종무식에서 지지를 호소한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장직을 갖고 있던 그는 지난 2023년 12월 29일 양구의 한 회의실에서 개최한 종무식에서 공무원과 이장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 앞에서 축사를 하면서 “보궐선거에서 꼭이겨서 우리 이장님들과 직원분들 쪽팔리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현금 5만 원을 꽂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개된 장소에서 미풍양속에 따라 한 것임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메이저 토토 사이트행위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없었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입후보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메이저 토토 사이트행위가 상시 제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면사무소에 메이저 토토 사이트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에 불출마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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