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스포츠 토토 극복 바라면 과감한 추경 논의 나서길"
파이낸셜뉴스
2025.03.01 13:39수정 : 2025.03.01 13: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진정 내수회복과 토토 핫 극복을 바란다면 과감하고 효과적인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효과도 미미한 찔끔 대책이 아니라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25~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생활지원대책일지는 모르지만 공황상태에 이른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밝힌 대로 이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1.3조원으로 말라비틀어진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사태로 환율이 급등해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소비를 줄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선불카드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100만원도 당장의 한두 달치 전기·가스·수도 요금에 불과해 밀린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 귀책사유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고작 에너지 바우처가 아니라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조차 올해 우리나라 토토 핫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1.8%보다 훨씬 낮은 1.5%로 하향조정했다"며 "지금은 정말이지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저소득층 선불카드나 소상공인 바우처를 반대하지 않는다.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고작 그 정도의 정책이 민생토토 핫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도리어 효과도 미흡하고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아니라 아궁이에 온불을 지피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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