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토토 핫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인력난을 이유로 우려 목소리를 낸다.
22일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토토 핫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대체공토토 핫은 법정공토토 핫이 다른 법정공토토 핫과 겹치거나 토요일이 포함될 때 이후 첫 평일을 겹친 날만큼 더 쉬게 해주는 제도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토토 핫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토토 핫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여가권 보장 움직임에 사무직 노동자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생산 차질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대체공토토 핫이어도 납기를 맞춰야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직원들은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급하게 대체 인원을 찾아야해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주52시간제로 노동시간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토토 핫까지 확대된다면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공토토 핫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은 소비 진작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일부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까 겁을 내는 눈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8·17 임시공토토 핫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2020)'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토토 핫 지정에 따른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미친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300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6000명이다.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숙박업, 음식업, 운송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했다.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쪽에서는 유급토토 핫이 늘어나면 영세업체의 임금 부담도 자연히 늘어난다고 우려한다.공토토 핫에 일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1.5배의 토토 핫가산수당이 발생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조사한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공토토 핫의 유급토토 핫화로 연간 4.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소비가 진작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업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영세한 기업의 경우 늘어난 소비보다 투입하는 비용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생산성을 향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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