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에 문제 소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스포츠 토토 배트맨 제도를 손질했고,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원하는 곳에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저리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등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스포츠 토토 배트맨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공개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도 공개한다고 했는데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법이 개정돼야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사전적 조치로 임대인 스스로 동의하면 정보를 자발적으로 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악성임대인인지 아닌지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정지 중에 있는지 등 이력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믿을 수 있는 중개사인지는 공개하기 위해서 기존에 영업정지를 이력을 3월까지 정리를 하고 4월부터는 안심전세앱에 연동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저리 대환상품 신설과 관련 피해자가 소득요건이 맞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준은 왜 변함이 없는지.
▶연소득 7000만원 제한이 있다. 피해자 면담결과와 센터 상담결과 등에서 기존 대출 수요보다는 대환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대환 대출을 큰폭으로 열었고, 대출액 한도도 늘렸다.
-저리 대환대출의 스포츠 토토 배트맨금 요건을 3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5월 신설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3개월이나 필요한 것인지.
▶전세사기 관련된 공신력 있는 통계는 없지만 사후 통계를 통해서 HUG 스포츠 토토 배트맨사고 발생 건을 집계하고 있는데, 스포츠 토토 배트맨금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0%에 가깝다. 많은 임차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해당 수준을 설정했다. 한도가 2억4000만원인 이유는 통상 스포츠 토토 배트맨금의 80% 정도 대출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출시까지 3개월이 필요한 이유는 은행에서 상품 준비를 위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에 5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겠다고 했는데, 소급적용은 안되나.
▶소급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5월 이후로 낙찰받은 분들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당장 급한 사람들은 전세피해를 본 분들이고 경락에 들어간 사람들이기에 경과를 보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진행하겠다. 임차인이 피해상황과 예외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서 확정하겠다.
-낙찰 받은 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피해 임차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5월 시행 이전에 공개하겠다. 경매절차 진행과 같은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의무가입과 관련 지자체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자격취소 사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여러 건을 위반했더라도 가장 큰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받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의심사례 추려서 조사를 했고 지금은 의심사례를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시 소명을 받고 있어 수시로 문제 사례들을 관리해 나가겠다. 대규모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이제 진행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이 중첩 또는 곱하기로 가지는 않는다. 다만 과태료와는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 90%까지만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번 조치로 스포츠 토토 배트맨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지난해 가입자가 24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 25% 정도가 매매가가 90%를 초과하는 집에 사는 가입자다. 위험한 계약은 회피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매매가가 100원이고, 전세가가 100원인 집은 보증가입이 거절되지만 전세가를 90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0원에 대해선 월세로 돌릴 경우 임대보증금만 기준으로 보기에 스포츠 토토 배트맨 가입이 된다.
-4명 중 1명은 스포츠 토토 배트맨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들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매가 보다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장에서는 스포츠 토토 배트맨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원천적으로 스포츠 토토 배트맨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로 돌리면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앞으로 전세가율 90%까지만 가입을 허용한다. 그런데 나머지 집값의 10%는 월세로 돌리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세사기단이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무자본 갭투기를 못 막는 것 아닌지.
▶100%에서 90%낮추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90%로 낮춰야 선량한 임차인이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다. HUG의 보상금액이 1조원, 2조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가입조건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면 10%는 자기 자본을 넣어야 한다. 이전에는 1000채까지 자기 돈 없이 무한반복해서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바지사장이 가능했던 것인데 자기 자본을 넣어야 되면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없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떤지.
▶개인사업자에게 (강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임대인 변경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특약에 반영한다고 했다. 기존계약자에겐 고지의무가 없는 것인지.
▶특약에 반영하는 사안은 중개사가 안내해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이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상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방 계약서를 개정해서 시행할 텐데 그때부터 체결하는 계약부터 시행된다.
▶이미 입주한 이들에겐 집주인이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임차인이 사후적으로 알게 됐을 때는 계약해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기 가담 시 자격취소한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 빌라왕 사태 때 불거졌던 중개보조원에 대한 제재나 추가 대책은 없는지.
▶전세사기 가담했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기존에는 징역을 선고받아야 자격취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일반 사기사건은 다르다.현행법대로 처리한다.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의가 돼 있다.중개사 1인당 3명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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