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여야가 접점을 찾는 것처럼 보였던 국민연금 토토 커뮤니티 협상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가로막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월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회의 시작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며 국민연금 토토 커뮤니티 협상이 무산됐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국정협의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토토 커뮤니티 논의의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구조토토 커뮤니티은 연금 특위를 만들어 별도로 논의하되, 구조토토 커뮤니티부터 먼저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 여야 합의사항이었다.
특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건 양측이 의견 일치를 이뤘던 터라 남은 쟁점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뿐이었다.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2~43%, 야당이 44~45%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44%까지는 열어두는 듯한 자세를 취해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국정협의회에서 이탈하자 국민연금 토토 커뮤니티이 다시 안갯속에 빠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정협의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일인지 모르겠다"며 "민생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인데 테이블을 깨고 나가는 것을 누가 좋게 보겠나"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토토 커뮤니티 논의가 더는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소득대체율에 관한 의견 차이가 1%포인트(p)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44%에서 더는 낮출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해 협상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조정장치도 지난달 20일 첫 국정협의회에서 야당이 국회 동의를 전제로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이후 당 안팎으로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주춤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내주더라도 자동조정장치만큼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중요하지만 자동조정장치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소득대체율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것은 민주노총 주장이고 민주당이 민주노총 하수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하게 된다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선 모수토토 커뮤니티 완료 시한으로 설정했던 2월이 지난 만큼 더 이상 여당과 협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설 수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내외를 봐도 연금 토토 커뮤니티을 일방이 강행 처리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청년세대가 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은데 소득대체율을 거꾸로 올리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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