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집안 속인 토토 사이트 추천 외도까지…적반하장 이혼소송 청구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학벌과 직업 등을 속여 결혼한 토토 사이트 추천가 외도 후 집을 떠나 5년 만에 이혼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는 별거 중인 토토 사이트 추천와의 이혼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자는 일본 고베 출장 중 토토 사이트 추천를 처음 만났다. 당시 여행 중이던 토토 사이트 추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사연자가 무슨 일인지 묻자 토토 사이트 추천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10만엔(약 98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토토 사이트 추천 외모에 반한 사연자는 기꺼이 돈을 빌려주며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한국에서 재회한 토토 사이트 추천는 예쁘고 똑똑하며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다.사연자는 평범한 직장인인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토토 사이트 추천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에 이끌려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토토 사이트 추천 거짓말이 하나둘 드러났다. 토토 사이트 추천는 "명문대를 졸업해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다. 부잣집 딸인데 부모님과 의절 중"이라고 했지만, 모든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 또 서울 성북구 성북동이 고향이라고 했던 토토 사이트 추천는 지방 농촌 출신이었다.

게다가 토토 사이트 추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며 남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다. 사연자가 따지자 토토 사이트 추천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친정으로 떠났다.

그로부터 5년간 연락 없이 지내던 사연자는 최근 토토 사이트 추천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그는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청구한 토토 사이트 추천가 괘씸하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은데, 이혼하지 않을 방법이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의 거짓말 자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거짓말 정도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며 "계속된 거짓말로 신뢰가 깨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토 사이트 추천가 학벌, 직업, 집안, 경제력 등을 모두 속였다면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사연자 토토 사이트 추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최근 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와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반대하는 등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사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진지하게 혼인 유지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토토 사이트 추천가 가출한 뒤 5년간 교류가 없었던 이유를 살펴야 한다.토토 사이트 추천가 계속해서 연락하고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사연자가 차단했다면 갈등 심화 책임이 사연자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반대로 토토 사이트 추천가 연락하지 않고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토토 사이트 추천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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