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토토 사이트' 판매사·제조사간 소송 비용 분쟁…법원 판단은?[법대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유해물질이 포함된 메이저 토토 사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적 분쟁으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하란 것이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애경산업은 지난 2001년 5월 SK케미칼과 메이저 토토 사이트 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이듬해 10월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PL)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애경산업은 10여년간 SK케미칼이 제공한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 약 160만개를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에게 폐질환과 천식 등의 피해가 발생하며 유해 성분 논란이 일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유해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메이저 토토 사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국내외에서 각종 소송에 휘말렸다.

이에 애경산업은 2019년 4월 SK케미칼을 상대로 메이저 토토 사이트 제품과 관련, 해외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경산업은 2001년 두 회사가 체결한 '가습기 메이트' 판매 계약서에는 관련 제품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물품공급 계약 및 제조물책임 계약 내용을 들여다 본 뒤 애경산업 측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다. SK케미칼이 애경산업에게 메이저 토토 사이트 관련 소송을 방어하는 데 든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약 36억 497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SK케미칼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배광국·박형준)는 지난달 12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SK케미칼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SK케미칼 측은 "실제 원액의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출한 비용 전액에 관한 책임을 부과해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 피고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했으나 2심에서 원고 애경산업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배상액을 31억 3369만원으로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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