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토토 베이 1심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야 사법리스크 불감증"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토토 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전날 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친명(친이재명) 공천의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양 의원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감행했던 것은, 민주당이 '토토 베이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토토 베이"이라며 "문제는 민주당이 양 의원의 혐의가 유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굳이 양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유지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양 의원의 안산시갑 지역구 경선 상대방이었던 전해철 전 의원에게 이유를 밝히지 않은 하위 20%를 주며 양 의원의 경선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며 "애초 안산이 아닌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었던 양 의원은 '수박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등의 막말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원외 친위조직 '더민주혁신회의'의 멤버 31명이 원내로 진입하며 친명 공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양 의원 역시 더민주혁신회의 핵심 멤버"라며 "친명 공천의 결과는 토토 베이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토토 베이 불감증'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전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딸의 이름을 도용해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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