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커뮤니티 절차 돌입한 헌재…연휴에도 기록 검토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관 숙의 단계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3·1절 연휴 기간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가며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토토 커뮤니티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토토 커뮤니티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토토 커뮤니티가 열리진 않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토토 커뮤니티 과정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토토 커뮤니티가 열리는 회의실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고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헌재 관계자는 "토토 커뮤니티 일정 장소, 시간 등은 모두 비공개"라며 함구하고 있다.

토토 커뮤니티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토토 커뮤니티에선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모든 토토 커뮤니티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통상 재판관 토토 커뮤니티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내달 11일 전후로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이 걸렸다.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모두 금요일에 선고기일을 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달 7일이나 14일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확한 선고기일은 2~3일 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선고 2일 전에 통보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고기일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과정이 모두 실시간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

헌재가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재판관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직전까지 토토 커뮤니티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헌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헌법·법률상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파면을 선고한다.파면 선고가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헌재가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각한다.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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