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에서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토토 베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토토 베이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토토 베이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과 전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딥시크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토토 베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토토 베이(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해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인공지능과 첨단토토 베이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정동영 의원은 AI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토토 베이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토토 베이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토토 베이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좀 더 세밀한 전략토토 베이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