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토토 커뮤니티위의장은 1일 국민의힘이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효과도 미미한 찔끔 대책이 아니라 과감한 재정토토 커뮤니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토토 커뮤니티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민생·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지출에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내놓은 처방은 매우 협소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25만~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제안에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생활 지원 대책일지는 모르지만, 공황 상태에 이른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사태로 환율이 급등해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소비를 줄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선불카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제안에 포함된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100만원도 "당장의 한두 달 치 전기·가스·수도 요금에 불과해 밀린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 귀책 사유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진 토토 커뮤니티위의장은 "한국은행조차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1.8%보다 훨씬 낮은 1.5%로 하향 조정할 정도로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저소득층 선불카드나 소상공인 바우처를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고작 그 정도의 토토 커뮤니티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토토 커뮤니티이 아니라, 아궁이에 온불을 지피는 적극적 재정토토 커뮤니티이 절실하다"며 "국민의힘이 진정 내수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바란다면, 과감하고 효과적인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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