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젠 토토으로 끝을 맺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직무에 복귀할 경우 임기 단축·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젠 토토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젠 토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젠 토토 주장에 대해 마지막 승부수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승자독식 대통령제·적대적 양당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젠 토토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정치권과 학계에서 꾸준하게 대두됐다.
윤 대통령의 승부수가 어느 정도는 먹혀든 모습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고스란히 책임론에 휩싸일 여권과 달리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젠 토토 논의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하면서 젠 토토 전망은 밝지 않다.
잠룡들 젠 토토 논의는…3년 대통령에 방점 찍혀
여야 대선 주자들도 하나, 둘 젠 토토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이 공개적 3년 임기 단축 젠 토토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7일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강연에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 책임총리제 등을 주장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방선거 때 젠 토토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일단 젠 토토 논의에는 참여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젠 토토을 전제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을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여야 젠 토토 논의 진척 사항은
이른바 87체제(1987년 구축된 현행 헌법) 청산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협조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로 권력 구조 개편이 담긴 젠 토토 공약을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임기도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4년 중임제 및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은 선 탄핵·후 젠 토토 논의다. 최소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후 젠 토토을 논의해 보자는 것인데 시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실상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젠 토토 논의에 앞장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젠 토토 논의에 대해 "블랙홀과 같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젠 토토 논의에 적극적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개편)를 포함한 젠 토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당 차원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의 협조가 어려운 만큼 실질적 논의까지 확장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