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지방법원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네가 뭔데 XX이야.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전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토토 랜드심에서 토토 랜드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고, 이에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한 것에 화가 나 욕설했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있었다.
윤 판사는 "A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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