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토토 베이 윤 즉시 석방 촉구…"질질 끌면 불법감금죄로 고발"(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대토토 베이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토토 베이청을 방문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토토 베이을 향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규탄했다.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토토 베이의 고심이 이틀째 이어지자,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끌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토토 베이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심우정 토토 베이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석방 지시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 감금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그런데 토토 베이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반헌법적 불복이고 형법상의 불법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는 토토 베이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 자정을 넘어 오늘 정오까지 구속을 연장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설명이 안 된다"며 "즉시 항고여부를 검토하느라 늦어졌다는데 말도 안 된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법원은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었다"며 "그런데 토토 베이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당 요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원 결정이 났으니 토토 베이은 즉각 따르란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토토 베이은 누구 눈치를 살피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협박이, 민주당 강요가 그렇게 두려운가. 토토 베이은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야당 협박에 불복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즉각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토토 베이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수많은 국민께서 반드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무죄추정이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법원에서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으니 당연히 즉시 석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1993년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보석허가결정에 대해서 최종적인 인신구속에 대한 판단권은 법원에 있단 이유였다"며 "토토 베이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이유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즉시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의 위헌성을 거듭 확인했다"며 "적법절차 위반, 영장주의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것이다.구속취소와 결정도 그와같은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당연히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즉시 (토토 베이의) 석방지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토토 베이이 즉시항고 여부를 고민한다는 자체는 여전히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토토 베이이 계속 이와 같이 정치권을 눈치보기 하면서 즉시항고 여부를 고민하고 석방지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어느새 가루가 돼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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