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보스 토토에 60년 뒤 인구 반토막"…OECD 경고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한국의 저보스 토토 문제가 지속되면 향후 60년 동안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보스 토토 추세의 이해' (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OECD가 한국의 저보스 토토 문제 실태 등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정식 책자로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자에서 OECD는 보스 토토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보스 토토율(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을 기록했다고 거론했다.

OECD는 한국의 보스 토토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60년 동안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이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은 현재 약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한국의 보스 토토율이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꼽았다. OECD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많은 한국 학부모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므로 보스 토토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사교육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을 개선하고 사교육 기관을 규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주거비 부담도 낮은 보스 토토율의 원인으로 꼽혔다. OECD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 비용이 두 배로 상승하면서 결혼 가능성이 약 4~5.7％ 감소했다"고 했다.

그 외에도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도 보스 토토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많은 한국 여성은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며 "남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한국이 가족 정책 관련 공공 지출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스 토토율이 계속 하락한 점을 꼬집으며, 가족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는 "국가 차원의 보육 서비스가 발달해야 한다. 방과 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유연한 근무, 보육 기관 운영 시간 연장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늘려야 부모가 둘째 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다. 또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보스 토토율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 고용 확대 ▲실질적 근무 수명 연장 ▲외국인 노동력 수용 확대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OECD는 전했다.

OECD는 한국이 합계 보스 토토율을 1.1명까지 끌어올리면 207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2％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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