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석방 지시 무시' 박세현 보스 토토 면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고 있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보스 토토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보스 토토지시를 박 본부장이 무시하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몽니부리면 당차원에서 추가 고발조치해야한다"며 "지금까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속았던 과실범이라 할 수 있어도 이제부터는 검찰도 대통령 불법구금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구속취소 이후 구금은 명백한 불법구속"이라며 "인신구속은 법원 고유의 영역이다. 일반항고든 즉시항고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불가하다.별도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인용 없이는 인신구속을 계속할 수 없다. 이것이 인신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이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잔머리 쓰지 말고 즉시 보스 토토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수사 가담자들에 대한 즉시 수사와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보스 토토법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구금의 원죄를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가 중대하므로, 그들의 불법만행을 국민이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도록 특검도 필요하다"고 썼다.이어 "영장청구사실에 관한 기망 등 뿐 아니라, 불법구금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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