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을 향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젠 토토원총회를 열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즉각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의 요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법원 결정이 났으니 즉각 따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2년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검찰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에 공수처의 결함투성이 수사 내용을 받들고서 무리한 대통령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이제 와서 즉시 항고해 봐야 결론은 기각"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을 향해 "지금 당장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석방 지시를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젠 토토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일정으로 시작 1시간 30분 전에 언론에 공지됐다.
의총에는 유상범·조배숙·신동욱·정점식·김석기·박대출·강명구·박성훈·장동혁·조정훈·유용원·윤상현·임종득·인요한·한기호 의원 등 35명 안팎이 참석했다.
대다수 의원이 주말을 맞아 지방에 내려가 있던 터라 일부 의원은 급히 서울로 올라와 바로 젠 토토이 열린 대검을 찾았다.
검찰 출신 유상범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 여부를 고민한다는 것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 눈치보기를 하면서 석방 지휘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어느 순간 가루가 돼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헌재는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관한 즉시 항고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최종적인 인신 구속에 관한 판단권은 법원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똑같은 조문에 있는 구속 취소 결정도 마찬가지"라며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한 즉시 항고권이 남아 있는 규정은 위헌이므로 이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총에 오지 못한 의원 사이에서도 검찰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심 총장의 석방 지시를 박 본부장이 무시하며 대통령 불법구금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며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금까지는 공수처에 속았던 과실범이라고 할 수 있어도 이제부터는 검찰도 대통령 불법구금 공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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