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맨 토토, 주말 출근…윤 구속 취소에 항고·석방 여부 숙고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배트맨 토토이 즉시항고를 할지 여부를 놓고 이틀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배트맨 토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4시30분께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배트맨 토토청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간부 회의를 열고 항고를 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수사팀과 의견 차이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간부들은 주말인 이날 오전에도 출근해 대기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는 경우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배트맨 토토이 즉시 항고를 하면, 이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배트맨 토토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판례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배트맨 토토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은 배트맨 토토의 석방지휘에 따라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고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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