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매달 자녀 1인당 50만원씩 토토 사이트 순위 지급 합의
법원 지급 명령에도 토토 사이트 순위 한 번도 주지 않아
법원 지급 명령에도 토토 사이트 순위 한 번도 주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뒤 1억원이 훌쩍 넘는 미성년 자녀의 토토 사이트 순위을 전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토토 사이트 순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B씨에게 두 자녀의 토토 사이트 순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지난 2012년 1월 이혼하면서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자녀 1인당 50만원씩 토토 사이트 순위를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는 이혼 후 13년 동안 한번도 토토 사이트 순위를 주지 않았다.
이에 그는 지난 2016년 법원으로부터 미지급된 토토 사이트 순위 15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15개월 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토토 사이트 순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토토 사이트 순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어겨 2022년 재차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가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토토 사이트 순위는 지난달까지 158개월치로 총 1억58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토 사이트 순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토토 사이트 순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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