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반대 입장을 낸 5·18 토토들에 공문을 보내 이를 제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2·3비상계엄 이후 수 차례 비상계엄 반대 목소리를 냈던 5·18토토들을 제지하지 않던 보훈부가 갑작스럽게 행동에 나선 것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공로자회 등 5·18공법토토들에 따르면 전날 보훈부는 밤 10시에 '5·18 민주토토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보훈부는 '5·18민주화유공자 및 토토설립에 관한 법률'과 각 토토 정관 등을 거론하며 "5·18 토토가 7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성명서는 관련 법령과 정관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토토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5·18토토들은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보훈부 담당 부서 사무관과 주무관 등이 직접 유족회장과 실무자에 전화를 걸어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성명서 원본을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회장 등이 "이게 보훈부 장관의 뜻이냐"고 항의하자 보훈부 사무관은 "장관의 지시는 아니다. 내란 주범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고 해명했다.
실무자에 전화한 보훈부 주무관은 이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토토들은 그간 수 차례 계엄반대 성명 등에도 대응하지 않던 보훈부가 갑작스레 행동에 나선 배경으로 용산 대통령실 등을 지목하고 있다.
양재혁 5·18 유족회장은 "그동안 숱하게 성명을 내왔는데 이번에만 갑작스레 밤늦게 이같은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해서까지 무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 겁박한 것이라면 매우 비판받을 일로 우리 토토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며 "5·18 피해자들은 계엄으로 인해 누구보다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로, 비상계엄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특정 정당과 정치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5·18토토들은 오는 10일 보훈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항의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