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이혼 신고 뒤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보스 토토를 13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나쁜아빠'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보스 토토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보스 토토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2022년 7월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감치 명령을 결정받고도 1년 이내에 전처 B 씨에게 보스 토토를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2012년 1월 슬하 2명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의 보스 토토를 지급하기로 B 씨와 이혼 합의했다.
다만 A 씨는 2016년 5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지급하지 않은 보스 토토 중 15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15개월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겨 2017년 11월에 감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에게 보스 토토를 지급하지 않아 2019년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일시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22년 7월 감치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A 씨는 1억 5800만 원에 달하는 158개월 치의 보스 토토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스 토토를 지급하지 않아 B 씨가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현재도 보스 토토 지급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뇌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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