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포츠 토토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스포츠 토토기소 41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출소 절차를 진행, 윤 대통령은 구치소를 나왔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전날(7일)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대검은 "심 총장은 법원의 스포츠 토토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스포츠 토토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스포츠 토토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총장은 박 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수본 측은 법원의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며 결정에 불복,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대검 지휘를 수용했다.
특수본 측은 "법원의 스포츠 토토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위 결정은 스포츠 토토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은 "심 총장은 박 본부장에게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스포츠 토토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스포츠 토토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스포츠 토토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스포츠 토토기간 안에 공소제기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스포츠 토토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스포츠 토토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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