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에 "토토 사이트 산정 상급법원 판단 받지 못해 유감"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것에 대해 토토 사이트 산정 문제를 상급법원에서 판단을 받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토토 사이트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토토 사이트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토토 사이트 만료 시기는 1월 24일 밤 12시였다. 형사소송법상 토토 사이트은 10일 이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토토 사이트에 산입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토토 사이트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1월 26일 오후 6시52분경 이뤄졌으므로, 토토 사이트 만료 시기를 도과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해 관저로 이동한다.윤 대통령의 석방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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