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정지형 김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탄핵 정국'도 요동치는 분위기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다만 석방이 여론 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한 만큼 탄핵 찬반 세력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7일)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은 지 약 27시간 만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사설 토토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 결정은 절차에 관한 심각한 하자 때문에 내린 것"이라며 "사설 토토는 절차의 문제보다는 내용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거라 이론적으로는 타격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구속 취소와 사설 토토 논리는 별개 문제로, (영향이 있을 거란 건) 여권의 희망 사항"이라며 "민주당에서 당황했지만 전혀 법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역시 "구속취소와 탄핵 심판은 법대와 음대처럼 '과'가 다르다"며 "심정적 분위기상 국민이 받은 충격은 당연하지만 사설 토토 재판관이 팩트와 법리를 혼동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상식적"이라고 봤다.
다만 탄핵 찬반 세력 간 갈등 심화 가능성 등 여론 지형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따라 파장도 달라질 수 있다.
신 교수는 "윤 대통령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죄가 없다'고 생각할 확률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설 토토에서 만약 인용이라도 하면 반발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탄핵 찬반 여론조사 추이에 변화가 생기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설 토토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도 "보수든 아니든 윤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는 자체가 (여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직무 집행 정지 중인 대통령이자 피고인, 탄핵 심판을 받는 피소추인인 만큼 정치적 행동에 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건 국민감정에 맞지 않고 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움직임에 따라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 교수는 "대통령이 선동이나 폭동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평론가도 "윤 대통령이 차를 세우고 내려 악수한다든가 어떤 집회에 가서 연설 비슷한 걸 한다거나 돌발 행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파장이 미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은 장고 끝에 이날 오후 석방을 지휘했다.
경호처 차를 타고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나온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손을 흔든 뒤 다시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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