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석방에 "왜곡·흠결, 정상 회귀…토토 베이, 법치 회복시켜야"(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된 것을 두고 "왜곡과 흠결들이 간신히 정상 궤도로 회귀하기 시작했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 내란몰이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기존 평의를 원점 재검토하는 등 헌법과 법치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윤 대통령 석방 관련 입장문'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제가 입수한 정보로도 심 총장은 특수본에 석방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수본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이를 응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위계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달여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한 수사 과정은 그 착수부터 심각히 오염되고 훼손돼 왔다"며 "금번 석방을 계기로 그 왜곡과 흠결들이 간신히 정상 궤도로 회귀하기 시작했다"고 반겼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제 토토 베이의 시간이다. 금번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회복의 길로 접어 들어야 한다"며 "토토 베이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서 균형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토토 베이는 그간 검찰의 대통령 수사 기록을 많이 참고했다. 그 수사 기록들은 금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됐다"며 "오염되고 흠결있는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그는 "토토 베이는 오로지 헌법적 원리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법리에서 확인된 실체적 진실만을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의 계엄과 대통령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된 국회의 독재와 헌법 파괴 행위들이 균형적으로 함께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과 내란은 전혀 다르다. '계엄=내란'이라는 조작되고 창조된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며 "그간 무수한 논란을 일으킨 토토 베이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지휘는 그래야만 치유될 수 있다. 국민적 통합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향할 수 있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토토 베이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토토 베이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현·박대출·이철규·강명구·조배숙·임종득·유상범·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마중했다. 이들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

박대출 의원은 "산더미처럼 쌓인 거짓을 무너트리고 진실을 찾는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그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현직 대통령에게 억지로 내란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면서 수사, 탄핵, 소추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직권 남용이 횡행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토토 베이도 위헌 위법한 심리 진행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토 베이는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하고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 국정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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