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그의 내란죄 형사스포츠 토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법원이 취소 결정에서 언급한 수사 과정 적법성은 향후 스포츠 토토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불구속 스포츠 토토으로 진행될 경우 스포츠 토토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검찰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앞서 7일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검찰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했어야 하고,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절차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스포츠 토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재심 개시가 결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
법원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위법수집증거로 봐 배제해야 할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아예 절차 하자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공소 기각은 스포츠 토토부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포츠 토토부는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旣判力·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이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불구속 스포츠 토토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스포츠 토토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스포츠 토토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심리를 우선으로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가 되면서 스포츠 토토 진행 속도는 이전보다 더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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