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정지형 한병찬 기자 = 여야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반응을 넘어 '불법 감금'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야당은 '토토 커뮤니티 수괴에 대한 검찰의 굴복'이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맞불을 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수본이 이날 오후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與 "尹석방, 지극히 당연해…석방 늦춘 특수본엔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석방 지연'을 문제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구속 취소 결정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심 총장은 검찰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방이) 어떤 사유에서 지연된 것인지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서도 이런 일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동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들었던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가 헌재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이 원칙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보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野, 尹 석방에 검찰 비판…헌재엔 "조속한 탄핵 심판" 압박
야당은 검찰을 향해 "국민 대신 토토 커뮤니티 세력에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토토 커뮤니티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 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개선장군이 아니라 토토 커뮤니티 수괴일 뿐"이라며 사법부의 단죄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고, 김준혁 의원은 "사법 정의가 짓밟혔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특수본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심 총장의 직권남용, 직무 유기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토토 커뮤니티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토토 커뮤니티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52일, 구속 기소 41일 만에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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