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불복'이 빚은 파행.. 토토 사이트 추천 의장 선거 3번째 시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해 6월 말부터 시작된 토토 사이트 추천 의장 장기 공석 사태가 법정 소송에서도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내 계파 싸움에서 비롯된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로 인해 지방의회 운영은 8개월이 넘도록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결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9일 토토 사이트 추천 사무처와 지역 정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토토 사이트 추천 안수일 의원이 토토 사이트 추천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건에 대해 "이중 기표가 된 투표지를 무효표로 봐야 한다"라며 안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소송에서 가장 관심을 컸던 '그렇다면 누가 의장인가'라는 청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결국 법원 소송에서조차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토토 사이트 추천는 결국 오는 20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현재 토토 사이트 추천는 전체 22석 중 국민의힘 19석, 더불어민주당 2석, 무소속 1석이다.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을 수밖에 없는 구도다. 따라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 의장 후보자 신청을 받은 뒤 단수 후보자가 접수할 경우에는 합의 추대할 예정이지만, 복수 후보자가 접수할 경우에는 12일 의원 총회를 열어 표결로 후보 내정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선거도 간단치 않다.

발단이 된 지난해 6월 25일 후반기 의장 선거는 각각의 계파를 대표해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안수일 의원(현재 무소속)이 출마한 가운데 치러졌다.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 재적의원 22명이 정확히 '11 대 11'로 나뉘어 두 후보를 지지했다.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 대 11'이 나왔고,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보다 선수(選數)에서 앞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뒤늦게 이 의원을 선택한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이중 기표'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토토 사이트 추천 의장 등 선거 규정'에는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선거 절차를 관장하는 의회사무처조차 이 규정의 존재를 모른 채 선거가 마무리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지금까지 토토 사이트 추천는 의장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이어왔다.

안 의원은 이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송 결과가 나오자 당시 표결 결과는 '11 대 11'에서 '11 대 10'으로 바뀌었다며 11표를 득표한 자신이 의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토토 사이트 추천는 재선거를 결정했다.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모든 것이 불리해 진 안 의원은 결국 '누가 의장인지를 명확히 가려달라'는 내용으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연장전을 선택했다. 또 재선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재선거를 통해 의장이 선출되더라도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또 다시 공석이 될 가능성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지역 여론은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과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불복' 행위가 그 중심에 있다고 지적한다.

민선 8기 토토 사이트 추천 후반기 의장 선거에 앞서 지난해 6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20명은 의원 총회를 열고 이성룡 의원을 의장 내정자로 선출했다.

당시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을 후보로 두고 벌어진 표결에서 1∼3차 투표 모두 '10 대 10' 동수가 나왔다. 결선 투표까지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토토 사이트 추천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

하지만 의원 총회 결과에 불복한 안 의원이 시의회에 의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결국 두 사람 간 대결이 펼쳐졌고 이어 이중 기표 논란과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나중에 안 의원은 자진 탈당하며 국민의힘 내부 징계도 피해 갔다.

의원 총회 결과에 대한 불복 행위는 이후에도 반복됐다. 지난해 11월 의장직 재선거 실시에 따라 또다시 이성룡 의원이 의원 총회를 거쳐 의장 내정자로 선출됐지만 이번엔 1표차로 패한 김기환 의원이 이에 불복하고 본 선 후보에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이 엄중히 경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자중지란이 심각하다며 울산시당 안팎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재선거 자체가 무산됐다.


최근에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 대해 토토 사이트 추천가 사법부 판단에 불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법원이 이중 기표가 무효임을 확인해 주고 당시 선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안 의원을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이중 기표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시 투표 결과는 최종 11 대 10이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안 의원이 의장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재선거를 실시하는 쪽으로 해석하자 시의회도 이에 따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단체나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로 도출된 결과나 다수결에 따르기로 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복하는 행위가 이처럼 반복되면 자칫 법원 판결은 물론 대통령 선거의 결과까지 불복하는 반민주주의 사회로 역주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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