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새벽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 토토 B(10)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약 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후 두 스포츠 토토을 키우고 있던 A씨는 이날 B군이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의 괴롭힘으로 2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하고 있던 B군은 형인 C군에게 전화해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C군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B군에게 옷을 입히고 A씨와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2차례 걷어찼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친스포츠 토토을 학대했고 현장에 출동해 분리 조치 등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군이 현재 A씨와 분리된 상태인 점,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A씨가 이혼 후 두 스포츠 토토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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