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사설 토토권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점포 폐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 '사설 토토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만들어 폐점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예외조항'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대 사설 토토(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점포 폐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이후 올해 1월까지 5개 사설 토토에서 148개의 점포 폐쇄가 이뤄지는 동안 사전영향평가는 23건, 사후평가는 1건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설 토토연합회는 사설 토토들이 '비용 효율화' 등을 이유로 빠른 속도로 점포 수를 줄여 나가자 지난 2023년 4월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 이 방안은 '사설 토토 점포폐쇄 공동절차'에서 규정하는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절차 내에 사후평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사전·사후 평가가 이행된 사례는 드물었다.
사설 토토 점포폐쇄 공동절차에는 '도보생활권(반경 1㎞) 내의 점포 합병 등의 경우에는 미적용'이라는 예외조항이 있다. 148개의 점포 폐쇄 사례 중 1㎞ 반경 이내 점포로 통폐합했다는 이유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건수는 121곳이다. 나머지는 기관 등과의 계약이 해지돼 폐점된 곳으로 이 경우에도 예외사항이 적용돼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나마 도보생활권을 넘어가는 점포 합병의 경우 사전 영향 평가가 이뤄졌지만 사후 평가는 단 1건에 그쳤다.
지난 2023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설 토토권은 "점포 폐쇄 이후 대면 점포 감소로 소비자 불편·피해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됨에도 점검 또는 평가 절차가 부재하다"며 사후 평가를 통해 고객 불편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이 된 것이다.
농협사설 토토의 경우 기존 지점에서 1㎞가 넘는 지역으로 점포를 통폐합한 17건에 대해 사전 의견 수렴은 진행했지만 사후 평가는 한 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통폐합이 이뤄진 대전 유성구 자운동 출장소의 경우 이전 점포가 7.4㎞ 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 농협사설 토토 측은 △도보생활권 이내 통합 △지자체·학교·기업체 사업 종료 △동일생활권 내 대체 가능 점포(지역 농협 등) 존재 등을 이유로 별도로 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예외조항을 이유로 점포 폐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신한사설 토토과 KB국민사설 토토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영업점 13곳과 28곳을 통폐합한다고 밝히면서, 사전 영향 평가는 예외조항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설 토토 점포폐쇄 공동절차가 사설 토토권의 자율규제지만 사설 토토권이 고객 편익을 위해 폐점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나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사설 토토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의 예외조항으로 사설 토토들이 손쉽게 점포를 폐쇄할 수 있었다"며 "맹점이 있는 절차인 만큼 재검토하여 금융소외계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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