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70대 건축공사 사업주가 현장의 석축보수 과정에서 여러 젠 토토 위험성이 나타났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무리한 방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다,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공사 사업주 A 씨(72‧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29일쯤 강원 횡성군 한 주택 공사 현장에서 부지 경사면에 약 435톤 등 규모의 석축을 쌓는 작업 중 근로자인 B 씨(79‧남)에게 그 석축 일부에 대한 보수공사를 맡겼는데, 젠 토토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과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현장 지반은 석축 공사 진행 전인 그해 7월 9일쯤부터 보름 이상 집중호우로 인해 연약한 상태였고, 배수 상태도 좋지 못했다. 더구나 그곳은 폭우로 인해 석축이 젠 토토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인 만큼, 추가 젠 토토 위험성이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A 씨는 석축이 젠 토토되지 않고 안정적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안정해석'도 하지 않는가 하면, 석축을 계단식(기울기 1대 0.3의 비율)으로 쌓아야 했는데도,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인 비계산식으로 쌓는 등 결국 석축 젠 토토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B 씨는 당시 젠 토토된 석축에서 나온 각석에 신체 일부가 깔려 다발성장기손상 등의 피해를 입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과를 살핀 황 판사는 A 씨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또 황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됐다"면서도 "사고 경위와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과실이 무겁다.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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