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홈플러스가 영업실적 악화 끝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자 10년 넘게 이어진 해묵은 정책 규제가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라도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 산업 회복을 위해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규제 강화' 기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말영업·새벽배송 막혀…"세월 10년 지났다"
9일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계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건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영업시간 제한이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지자체 및 주변 상인들과 합의 과정 등의 이유로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또 자정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돼 이 시간대에는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할 수도 없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10년 넘게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 홈플러스의 경우 의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이 연간 1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e커머스 업체들의 핵심 서비스인 '새벽배송'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월이 10년 이상 지나는 동안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 법 개정 당시와 지금의 유통업계 환경은 전혀 다르다"라며 "당시는 오프라인에서만 경쟁하던 시절이니 골목상권에서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로 고객이 이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객들이 골목을 떠나 편의점·온라인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 규제에 e커머스·식자재메이저 토토 사이트만 반사이익
특히 e커머스 업체들이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체 매출 중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 비중은 2020년 17.9%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11.9%까지 떨어졌다. 온라인의 비중은 46.5%에서 50.6%로 증가했다.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41조 원으로 국내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 3사의 전체 판매액 합계인 37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오히려 골목상권 대신 중소 식자재마트가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자재 메이저 토토 사이트 준대규모지만 매장 면적이 기준(3000㎡)보다 작아 규제 대상이 아니라 365일 영업이 가능하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식자재마트 사업체 수는 총 1803개로 2014년 대비 74% 증가했다. 유통산업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식자재마트가 들어선 지 1년 이후에는 100m 이내 전통시장 매출이 7%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가 들어서야 골목상권도 산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청주 지역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요식업 등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 주변 상권의 매출이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가 없는 지역보다 3.1% 증가했다. 휴일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들이 인근에서 돈을 쓴다는 얘기다.
국회법 개정 멈춰…의무휴업일 '공휴일 일괄 지정' 법안도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인해 국회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오히려 야당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달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의 지역 협력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메이저 토토 사이트의 지역 협력 계획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신규 점포 출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9월 오세희 민주당 의원도 현재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이 있는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반드시 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미 평일 대신 주말로 지정되고 있는 휴업일을 지자체장 재량권 없이 공휴일로 일괄 지정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보는 시각이 과연 2025년에 맞는 것인가. 오히려 업무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 메이저 토토 사이트 지역 내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며 "산업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정책 규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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