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고소득·전문직 토토 482명 급여 자료 조사
13억3000만원 압류, 65명으로부터 1억4500만원 징수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소득 및 전문직 토토 직장 급여 압류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토토 482명의 급여 자료를 조사해 13억3000만원을 압류하고, 65명에게서 1억4500만원을 징수했다.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소득층과 전문직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월 소득 1억원을 신고한 병원장 A씨를 비롯해 법무법인·회계법인 근무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토토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급여를 직접 압류해 해당 직장에 통보,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원칙 아래,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급여 압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매출채권 추적 등 전방위적인 체납징수를 강화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력한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고액 토토의 은닉된 금융재산을 추적하고, 필요시 가택수색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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