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토토 커뮤니티협회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며 발달토토 커뮤니티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하고,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까지 받은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토토 커뮤니티협회 산하 시설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토토 커뮤니티협회 산하 시설에 2009년 입사한 A 씨는 사무국장으로서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1년 투자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고 대출이 막히자, 시설에 근무하는 발달토토 커뮤니티 근로자 B 씨를 임의로 퇴사 처리한 뒤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의 통장을 불법 개설하고, 정기적금을 해지한 것도 모자라 B 씨의 명의로 7800만 원가량 불법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발각된 이후 A 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됐다. A 씨는 2023년 8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그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위원회 개최 3일 전에는 전달돼야 하는데, 뒤늦게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위원회 개최 4일 전 등기우편이 도달됐음에도 A 씨가 집에 없어 우체국에 보관됐다"며 "당시는 A 씨가 자택 대기명령에 따라 자택 근무를 해야 했던 시간이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도움을 주어야 할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것으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A 씨의 비위 행위로 토토 커뮤니티 관련 시설의 대외적인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3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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