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남부토토 핫과 한국서부토토 핫이 이미 납부했던 지역자원시설세를 돌려달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남부·서부토토 핫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발생하는 가스 및 배기가스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토토 핫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부·서부토토 핫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토토 핫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했다.
한국남부·서부토토 핫은 이후 액화천연가스를 연소시켜 가스터빈을 구동해 전력을 생산하는 '1차 토토 핫'과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열(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해 전력을 생산하는 '2차 토토 핫' 중 2차 토토 핫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인 '화력 토토 핫'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십억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화력토토 핫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토토 핫"이라며 "여기에는 화석연료를 연소함으로써 발생한 고온고압의 기체를 직접 이용해 가스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그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해 토토 핫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남부·서부토토 핫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토 핫소에서 2차 토토 핫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 토토 핫에 해당한다고 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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