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스포츠 토토 횡령한 간부…법원 "해고 정당"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퇴직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스포츠 토토을 횡령한 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스포츠 토토에 따르면 서울행정스포츠 토토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퇴직연금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시설 회계 직원은 지난 2023년 4월 A씨가 시설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 B씨가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스포츠 토토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투자로 큰 빚을 지게 돼 신용불량이 되고 대출이 막히자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B씨의 스포츠 토토을 중간 정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장은 A씨에게 경위서를 받고 두 달 여간 출근을 정지시켰고, 이후 인사위원회는 지난 2023년 5월 A씨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는 이후 소명자료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1일간 휴가를 내고 그다음 날부터 육아 휴직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설장은 "인사위원회 참석을 회피하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연가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설은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10월 기각됐고, 중노위에도 재심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1월 기각됐다.

원고 A씨는 "이 사건 해고는 출석요구서 도달에 관한 취업규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 의결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가 11건이라고 주장하나, 그중 4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됐고 나머지 7건도 돈을 빌려 쓴 것일 뿐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 중 일부가 피해자 본인이 중간 정산 받아 사용한 것임에도 사실 확인조차 없이 원고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해 해고했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상으로 징계 혐의자의 징계위원회 연기 요청에 응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고의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참가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의결했다고 해서 원고의 방어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등으로 상당한 액수를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여러 문서를 위·변조한 사실 등이 범죄사실로 인정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 비위 사실은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시설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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