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규모 프랜차이즈 대표 행세를 하며 신축 상가 50개 호실을 임차하겠다고 속여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토토 사이트 추천 수십억 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업체 A 사 대표 B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토토 사이트 추천을 교부한 것은 입점 취소 및 지연으로 인한 수분양자들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기 시흥시 소재 신축 상가 시행사 대표 C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토토 사이트 추천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위해 그는 C 씨에게 상가 1~3층 50개 호실을 임차해 프랜차이즈 업종을 입점시키겠다"며 "계약 기간을 5년간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씨는 "A 사는 프랜차이즈 90개 지점이 있고, 개업 예정인 매장도 300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하지만 당시 A 사가 운영 중인 매장은 2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토토 사이트 추천을 제안한 게 아니다' '상가에 10개 매장을 열었고, 토토 사이트 추천도 모두 상가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