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뉴스1) 고동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는 물론 선거구 획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설 토토지역 예비 정치인들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도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기존 2개 행정시(사설 토토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사설 토토시·서사설 토토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국회의원간 법안 상충, 12·3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선행 절차인 주민투표 일정이 안갯속이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쯤에 주민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를 넘겼고 탄핵 정국 속에 상반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설 토토특별법에 따라 사설 토토도의원 정수, 지역선거구 명칭과 관할 구역을 정하는 중립적인 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예비주자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선거구 획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현실화된다면 사설 토토에서 20년만에 선출직 시장을 그것도 3명이나 뽑게 된다. 사설 토토에서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사설 토토시·서귀포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 선출은 지방선거 2년 뒤인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기초의회가 부활하면서 기초의원도 뽑게 된다. 도의원 수는 현행보다 줄어들지만 선출직 의원 수는 더 늘어난다.
사설 토토도 행정체제 개편 용역안에는 광역의원 23명(비례 3명), 기초의원 40명으로 현재 도의원 정수인 45명보다 선출직 의원이 18명 늘어난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설 토토에서만 명맥을 이어 온 교육의원제가 사설 토토특별법 개정으로 도입 20년 만인 내년 폐지돼 교육의원 몫인 5석이 지역구로 증원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정치인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다.
기초의회가 부활하고 광역의원이 줄면서 일부 선거구는 통폐합돼 어디에 출마해야할지 예비주자들의 정치적 계산은 더욱 복잡해진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지역정가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와 선거구 획정 논의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기초의회 부활과 행정체제개편 무산 두가지 가능성에 대비해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6일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만약 5월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정부와 여당의 의지에 따라 6~7월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매듭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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