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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WTO 무역기술장벽 통보 260건…"인니, 사설 토토 규제 강화"

뉴스1

입력 2025.03.09 11:00

수정 2025.03.09 11:00

ⓒNews1 송원영 기자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총 260건을 기록했다. 1월(598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2월까지의 누적 기준(858건)으로 보면 최근 5년 평균 729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기술규제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가별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사설 토토 규제를 강화했다. 기존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의 할랄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2026년 2월2일까지 재고를 소진 또는 새롭게 도입된 할랄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할랄 라벨에는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서 발급한 인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또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사설 토토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기 전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할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인 만큼, 수출기업들도 KnowTBT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파악해 시장에 적합한 인증 취득 요건 및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자동차 안전 규제 강화, 대형 냉동·냉장고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26건을 통보했다.

분야별로는 화학세라믹 분야(21.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식의약품 분야(17.3%), 농수산품 분야(16.5%)가 그 뒤를 이었다.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함께 현재 식품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사설 토토이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사설 토토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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