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스포츠 토토銀 파산재단에 코인계좌 허용…정부, 은닉재산 회수 속도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부실 스포츠 토토은행 파산재단에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허용된다.

스포츠 토토은행 사태 부실책임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파산재단이 직접 몰취·매도함으로써 과거 예보가 지원했던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보의 스포츠 토토은행 파산재단에 가상자산 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1년 당시 스포츠 토토은행 부실 사태로 약 5년간 30개 부실스포츠 토토은행이 파산했다. 당시 스포츠 토토은행들은 파산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결국 예보가 예금보험기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했다.

이후 예보는 스포츠 토토은행들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하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주주·경영진 등 부실책임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은닉재산 환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몰수한 가상자산을 처분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검찰·국세청·예보 등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기관이 몰취한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또 앞서 정부는 스포츠 토토은행 부실책임자의 은닉 가상자산을 원활히 추적하기 위해 예보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몰취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다. 가격이 급변하는 가상자산 특성상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고 지원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 관리 중인 스포츠 토토은행 파산재단은 30개다. 스포츠 토토은행 사태 때 정부가 투입한 지원자금은 약 27조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환금성이 좋은 가상자산을 매도해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hog888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