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PF 토토 핫 상설 운영키로
조정기간 최대 8개월서 절반 단축
올해부터는 PF 토토 핫원회가 상설운영체계로 전환되며 조정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절반으로 단축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실무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PF 토토 핫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
약 15조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분쟁이 지속돼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PF 토토 핫원회는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자금 조달을 받아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 잔금일을 1년6개월 연장했다.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돼 중단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와 오산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올해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국토부는 올해부터는 PF 토토 핫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기존 '최대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토토 핫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토토 핫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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