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의 얼굴들]⑥ '尹 지명' 정형식, 김용현·홍장원에
뉴스1
2025.03.01 07:03수정 : 2025.03.01 07: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 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지명된 그는 당초 보수 진영의 기대를 받았지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을 가리지 않고 송곳 토토 베이을 던졌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을 언급, 대응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하자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청구인 권리를) 충분한 한도 내에서 보장해 드리고 대신 협조를 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굳이 거길 왜 군병력이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나."
정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 증인 신문에서도 날카로운 토토 베이을 던졌다.
그는 국회 내에 군 병력 진입이 출동 때문이라고 증언한 김 전 장관에게 "본청 문에만 (병력을)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들어갔으니 충돌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불필요한 인원이 많으면 빼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답하자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건가. 체포란 말은 꺼내지도 않았는가"라고 했다.
"대통령과 통화한 게 분명히 맞지 않나. 기억나는 단어들이 있나."
정 재판관은 지난 4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도 직접 토토 베이을 던졌다.
그는 이 사령관에겐 "그날 상황이 하도 복잡해서 기억을 못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재판받고 있어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진술을 함부로 하는 게 어려운 건 이해가 된다"고 운을 뗐다.
다만 "기억 나는 것 중 일부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진실이고, 증인이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했으면 다른 사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회유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이 사령관은 "답변드리기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정 재판관은 여 사령관에겐 과천 선관위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꽃' 병력 출동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는 "왜 (병력을) 보냈나. 누구 지시에 따라 보냈나. 상관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고 여 사령관은 "상관은 당연히 김 전 장관"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재판관이 "장관 지시가 그냥 가라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여 사령관은 "정확한 단어 선택은 형사 재판에서 말하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녀요? 여력이 있습니까?"
정 재판관은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토토 베이을 던졌다.
그는 홍 전 1차장을 상대로 "메모는 왜 작성했느냐. 왜 정확하게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적지 않고 검거 요청이라고 적었는가. 두 말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전 1차장이 "메모지 않는가. 상황을 기억하려고 했다"고 답하자 "그럼 정확하게 해야죠"라고 비판했고, 홍 전 1차장은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지적은 결국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까지 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정 재판관이 지적한 메모가 제 판단에는 국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사람이라 그랬다가 의원이라 한다. 들은 이야기만 정확히 하라."
이어진 6차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검찰 조사와 국회 증언에서 표현이 달라진 점을 짚었다.
정 재판관은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라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최초 '의원'을 '인원'으로 정정했다.
"정확한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인가."
정 재판관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중 가장 먼저 직권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언을 끌어냈다.
그는 의원 체포 의혹에 대해 물었고 조 단장은 "그렇다.'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을 압박하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토토 베이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김형두 재판관(13명)에 이어 이번 탄핵 심판에서 가장 많은 총 8명의 증인에게 토토 베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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